[뉴스현장] '신림동 흉기난동' 조선, 2심 선고…1심은 무기징역<br /><br /><br />지난해 7월,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판단 결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순직 해병대원의 부대 대대장 측이 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병대 사령관 등이 여러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조금 전 2시에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조선의 흉기난동으로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, 3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. 검찰의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했지만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특히 조선이 1심에서는 "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"고 주장했던 반면, 되레 항소심에서는 "살해 의도가 있었다"고 자백한 점을 이유로, 사형을 구형했는데요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조선의 달라진 진술과 반성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조선이 지난 월요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. 먼저, 공탁금 제도는 어떤 건지 짚어주시고 항소심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기습 공탁금을 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이렇게 기습적으로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낼 경우, 피해자 측에서 이의 의견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. 과연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기습공탁까지 할 정도면,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도 역시나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. 이번 역시 "특별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"는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이틀 전, 등산로 살인사건의 최윤종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 되진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 두 명 다 20년 후 가석방 대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논란이 반복되자,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.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 중인 거죠?<br /><br /> 다음은,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이 근무했던 부대의 대대장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. 대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요.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전 대대장인 이모 중령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도 신청했는데요. 과연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주목됩니다. 만약 받아들인다면, 인권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특히 이모 중령은 현재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,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는데요. 이번 진정 제기로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,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최근 박세리 전 골프선수 측이 부친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는데요. 알고 보니, 그 배경에 새만금 국가정책 사업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제 박세리 전 선수의 부친이 "사업 우선협상자"에까지 포함이 됐었다고 하는데, 제안한 사업은 무엇이었길래, 사업 선정 직전까지 갔던 건가요?<br /><br />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(3천억원)의 약 2%에 해당하는 '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'을 회수했습니다.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또한 이에 대해 개발청은 이 민간 사업자를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인데요. 이 민간 업체도 부친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특히 박세리 전 선수의 부친은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. 사건 당시 자신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하고, 직접 사업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, 실제론 맡은 직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? 그렇다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